21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특히 이번에는 사용처 제한도 꽤 명확하게 설정돼 있어서, 사용 전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생아,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세요.
1. 신생아도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4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게 지류형·카드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군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역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마트(PX)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시설에 계신 국민은 일반적인 대리 신청 외에도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비서류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입소 사실 확인 서류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추가지원금 대상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했더라도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6. 취약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생지원금의 취약계층 자격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 해당 자격이 새롭게 발생했다면,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7. 미성년자는 누가 신청하나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바뀐 경우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8.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슈퍼)은 사용 불가
- 단,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라면 사용 가능
- 편의점은 직영점은 제외, 가맹점(연매출 30억 이하)에서 사용 가능
- 술·담배는 구매 가능하지만, 골드바·스마트워치처럼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제품은 구매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 대행업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는 가능합니다.
배달앱도 대면 결제(현장 결제)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10. 교통수단에서도 쓸 수 있나요?
-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사용 가능
- 법인택시는 본사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은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 불가입니다.
마무리 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민생지원금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편의점, 지역화폐 가맹점을 비롯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만큼, 사용처와 조건을 잘 파악해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