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상위 10% 제외,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전 국민이 받은 1차와 달리 2차는 소득 상위 10% 제외, 하위 90%에게 1인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
- 기간·수단: 9/22(월)~10/31(금) 신청·지급, 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선택. 사용기한 11/30(일).
- 최종 기준 발표: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과 1인·맞벌이 특례 여부를 검토 중이며 9/10 전후 최종안 공개 예정.
한눈에 보는 2차 개요
항목 | 내용 |
---|---|
공식 명칭 |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
대상 | 소득 하위 90% (상위 10% 제외 예정) |
지급액 | 1인당 10만 원 |
신청·지급 | 2025.9.22~10.31 (온라인·오프라인)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사용기한 | 2025.11.30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 2차 소득기준 세부 수치(컷오프)는 9/10경 확정 예정.
2차 소득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 핵심 잣대 = 가구별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다만 고액 자산가 배제(재산·금융소득 등 보완)와 1인·맞벌이 특례를 함께 검토 중.
- 정부는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건보료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배제, 1인·맞벌이 특례 부여)를 참고해 형평성을 보완할 방침.
지금 할 일: 건보료로 상위 10% 가능성 셀프 점검 (3단계)
내 건보료 확인
- NHIS(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더건강보험 앱 →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발급. 비대면이 어렵다면 정부24에서도 제증명 발급 가능.
가구 기준 맞추기
- 세대원 구성(주민등록표)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보험료를 본다. (맞벌이는 각각 직장가입 보험료가 따로 부과되는 점 유의). 확정안에서 특례가 반영될 수 있음.
컷오프 발표 전 체크리스트
- 최근 소득 변동(일용·프리랜서 등), 재산세 과표·금융소득 여부를 메모. 과거처럼 고액 자산가 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2021년 특례가 이번에도 힌트
- 1인 가구: 당시 건보료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 1’ 기준(예: 2인 맞벌이 → 3인가구 기준 적용).
- 결과적으로 약 88% 가구가 혜택. 이번 2차도 유사 취지의 보완이 논의 중.
신청·지급 빠른 가이드
-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앱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지류·일부 카드형·선불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창구.
- 기간: 1차 7/21~9/12, 2차 9/22~10/31
- 사용기한: 11/30.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F-5)·결혼이민(F-6)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건보 가입 등 요건).
Q. 상위 10% 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A. 최종 컷은 9/10 전후 발표 예정. 지금은 가구 건보료·재산·금융소득을 정리해 두세요.
Q. 1인·맞벌이 특례는 확정인가요?
A. 아직 검토 중입니다. 2021년엔 1인·맞벌이 특례로 형평성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민생회복지원금 2차 소득기준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상위 10% 제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나 1인·맞벌이 형평성 보완 검토. 9월 10일 전후로 정확한 지침이 발표되니 행정안전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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