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은 주재국이 대사 부임에 동의하는 절차예요. 비엔나 협약 제4조 근거와 절차, 기간,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 이슈와의 연결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아그레망 뜻, 한줄 정의
아그레망(agrément)은 우리 정부가 특정 인사를 대사로 보내기 전에 주재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주재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왜 지금 중요할까요? 강경화 내정과 연결
강경화 전 외교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내정으로 보도되면서, 정상회담 일정 전에 미국의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어요. 내정→아그레망→임명→부임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그레망 속도가 관건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 파견국이 비공식 조회 또는 아그레망 요청을 보냅니다.
- 주재국이 인물 검토를 진행해 승인 또는 거부를 통보합니다.
- 승인 시 임명 절차를 마치고, 신임장 제정 후 공식 활동을 시작해요.
- 주재국은 거부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관례적으로 수주가 언급되지만, 양국 관계·현안·정상외교 일정에 따라 수일~수개월까지 달라집니다.
- 매우 빠른 사례: 2023년 조현동 주미대사는 약 1주 내외로 아그레망을 받았어요. 국빈 방미 등 일정 고려가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 지연 사례: 2019년 이수혁 주미대사는 약 60일 걸렸습니다. 당시 지소미아 이슈 등으로 지연설이 제기됐지요.
- 참고 수치: 문재인 정부의 조윤제 대사는 43~47일, 박근혜 정부의 안호영 대사는 약 34~50일로 보도된 바 있어요.
핵심은 전적으로 주재국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협약도 그 여지를 명확히 두고 있어요.
강경화 케이스, 체크포인트 3가지
- 타이밍: 정상회담 직전 내정 보도라 신속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 프로필: 강 전 장관은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CEO로 활동 중입니다. 국제무대 경력은 강점으로 평가돼요.
- 절차 상태: 내정 이후엔 곧바로 미국에 아그레망 요청이 들어가고, 승인 시 임명·부임이 이어집니다. 보도들도 아그레망 착수를 전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그레망 없이 부임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4조가 아그레망 확인을 요구합니다.
Q. 거부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A. 아니요. 거부 사유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Q. 아그레망 후 바로 ‘대사’로 활동하나요?
A. 통상 신임장 제정을 거쳐 공식 활동을 시작해요.
마무리
정리하면, 아그레망은 주재국의 대사 사전 동의이며, 속도와 결과는 전적으로 주재국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강경화 내정 건도 정상외교 일정과 미측 판단이 맞물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최신 보도를 확인하며, 내정→아그레망→임명→부임 흐름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